호주, 16세 이하 청소년 소셜미디어 차단 추진: 강력한 법안 발의와 그 영향

호주, 16세 이하 청소년 소셜미디어 사용 금지 법안 발의

호주 정부는 16세 이하 청소년들의 소셜미디어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2024년 11월 6일, 앤서니 알바니즈 호주 총리는 기자회견을 통해 소셜미디어가 청소년들에게 해를 끼치고 있다고 지적하며, "소셜미디어 사용과 관련된 문제에 이제 종지부를 찍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법안은 2024년 내로 의회에 상 정될 예정이며, 법안이 통과된 후 12개월 내에 시행될 전망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부모의 허락 여부와 상관없이 만 16세 미만 청소년은 소셜미디어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한다는 점입니다.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더 강력한 책임 부여

알바니즈 총리는 이번 법안을 통해 부모가 아닌 소셜미디어 플랫폼들이 청소년들의 접근을 차단할 책임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플랫폼이 청소년들에 대한 접근 방지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음을 증명하는 책임을 질 것입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페이스북, 인스타그램(메타 플랫폼즈 소유), 틱톡(바이트댄스 소유), 엑스(옛 트위터), 유튜브(구글 소유) 등 주요 소셜미디어 플랫폼들이 법안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셜미디어 사용의 부작용 논란

최근 몇 년간 소셜미디어가 청소년들의 정신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논란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존감 저하, 집단 따돌림, 우울증 등 다양한 문제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증폭된다는 연구 결과들이 발표되었으며, 특히 세대가 어릴수록 이러한 영향이 크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또한, 소셜미디어의 상업적 설계가 청소년들에게 과도한 시간 투자를 유도하고 있어, 다수의 전문가들이 규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를 반영하듯 여러 나라에서 청소년들의 소셜미디어 사용 규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법안 시행에 대한 기대와 우려

한편, 일부에서는 과도한 규제라는 반발도 나오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친구들과 소통하거나 정보를 교환하는 청소년들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약하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알바니즈 총리는 이러한 비판에 대해 "청소년들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결정"이라며 법안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번 법안은 호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소셜미디어 업계와 사용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며, 다른 국가들 또한 비슷한 조치를 검토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